라이센스 및 계약

Gulde Hengelhaupt Ziebig & Schneider의 변호사들은 라이센스, 계약 협상 및 계약 성립의 분야에서, 영어 또는 독일어로 의뢰인을 컨설팅 및 지원한다. 

계약 성립은 연구 및 개발, 기술과 노우 하우, 소프트웨어, IT 및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핵심 분야들에서 이루어진다. 특수 상황 및 계약 당사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적 계약 성립에 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위해서는 일반 거래 조건, 이용 조건 및 표준 계약이 유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building-block원칙[1]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 내지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이나 산업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물이나 노우 하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용권, 라이센스, 라이센스 권리가  필요하다.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이용권은  라이센스 법이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최상이다. 라이센스 계약 외에 생산 계약이나 디자인 계약, 개발 계약도 라이센스 법적 요소를 갖는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성 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성 계약),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계약 (소프트웨어 유지 계약, 서비스 레벨 협정 Service-Level-Agreements, SLA), 추후 개발을 위한 계약 ,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계약, 프로바이더 계약도 라이센스 법적 요소를 갖는다.

기술 영역에서  대학과 산업 파트너 간에 연구 및 개발 계약 (F&E, Research-and-Development, R&D) 을 맺기 위해서는 협력 계약 및 컨소시엄 계약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및 IT-제품의 생산에 다수의 개인, 연구소 또는 기업이 참여한 경우, 계약 성립 및 이용권의 명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이 때 계약의 형태는 작업 계약, 서비스 계약, 협력 계약, 컨소시엄 계약 또는 회사 계약  (GbR, GmbH-Satzung, ARGE usw.)일 수 있다. 라이센스 법적 조항은 노동법 또는 노동 계약 및 이에 준하는 추가협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고용 상태의 과학자,  연구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뿐 아니라 자유 계약 형태의 전문가 내지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된다.

협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컨대 공적 의향서 (Letter of Intent, LOI)나 선계약의 형태로 계약 형성 가능성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 비밀과 민감한 노우 하우의 비밀 유지 및 비밀 보장을 위해 특별한 비밀 유지 협정 (Non-Disclosure Agreement, NDA) 이나 비밀 보장 협정 또는 상응하는 계약 조항 (Confidentiality Agreement, Confidentiality Clause)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정이나 조항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합의할 수도 있다 (계약 처벌 조항, 페널티 조항).

특허나  상표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이전에 있어서도  많은 점들이 고려 및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출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같은).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어떤 계산 베이스 (calculation base)로 얼마의 라이센스 금액이 어떻게 지불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최종적으로, 공급 계약, 수송 계약, 인도 계약,  에이전시 협정과 같은 마케팅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국제 계약에서는 중재 조항, 중재 법원이 적합할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적용될 법도 선택되어야 하며 (독일법 한국법 영국법 미국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이지), 국내 혹은 외국의 관할도 선택되어야 한다.

법률 및 특허 사무소 Gulde Hengelhaupt Ziebig & Schneider는 변리사 및 산업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 (산업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재산권 영역의 모든 복잡한 계약 형성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