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법- 의장법

의장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이 아닌 미적 창조,  산업이나 수공 영역 생산품의 미적 형상 또는 형태, 즉  디자인이다.  의장도 산업상의 형태 또는 모델로 지칭된다.

의장법의 보호 대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유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의장법의 산업상의  목적 지향으로 인해 산업재산권법의 일부를 이룬다.

의장법의 대상은 생산품의 2차원 형태나 3차원 모델의 미적 형상화이다. 형상화는 관찰자의 형태 감각이나 색채 감각에 영향을 주기에 적합해야 한다.  

디자인의 창안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의 출원이 요구된다. 출원 및 의장 등록부에의 등록으로 디자인의 창안자는 모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권리 획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대상이 되는 형태 또는 모델의 신규성, 독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다.  권리의 보호는 모방, 즉 보호되는 형태 또는 모델의 복사에 미친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