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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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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형상에 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 디자인의 도안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상당한데, 여기에 의장 및 견본의 비용도 추가되어진다. 이러한 투자적인 면을 고려할 때, 자신의 창작적인 아이디어와 업적은 법에 의해 경쟁자로부터 가능한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장법이 있으며, 이 의장법을 통해 독창적인 의장 즉, 시각적으로 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미적 형상이 보호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의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의장이 신규해야 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의장법에는 6개월간의 신규성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람회 등에서 전시된 의장이라 할지라도 이후 6개월 내에 적법하게 출원이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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